국회와 입법 - 전략적 카드가 별로 없는 여당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가의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삼권분립.. 즉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 균형 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눠진 권력 중에서 행정부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소리를 매번 듣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파워가 강력하더라도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지켜주기 위해

현재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행위처럼 말이지요..

물론 집권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국민 여론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여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압박합니다.

매번 언급했지만..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 “丁의장 사퇴” 파상공세… 검찰 고발ㆍ비리 의혹 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65379

새누리당은 어제 (29일) 정 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삼판도 청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WHY???

아래 발췌한 기사부터 보시죠.

더 강경해진 정 의장, 이정현 대표 향해 '뼈 있는 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32630

<<<< 생략 >>>>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 외신기자간담회가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정 의장은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의장 직무수행에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식 농성으로 정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 한 겁니다. 

정 의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의 카운터파트(상대)는 

(여야 3당) 세 분의 원내대표입니다.]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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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현재 여당에서 뽑아들 전략적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선 패배 후 조직적 규모가 작아진 현 상황과..

집권 여당이 국감을 포기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그리고 해임 건의 진행과정상 국회법, 헌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야당이 국회 시스템 상 독자적으로 대다수 국감을 진행할 수 있기에

국회 공백 사태 책임은 여당 쪽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뛰어난 두뇌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 위해 그나마 생각해서 내놓았다는 전략적 카드가..

이정현 탈진상태…丁의장 사퇴 촉구하며 5일째 단식 투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

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307346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실행하는 비공개 단식투쟁이겠습니까..

허허...

그나저나 참 재밌습니다.

단식 투쟁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쇠약함을 보이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치적인 투쟁인데..

비공개라니????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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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