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북핵에 대한 알맹이 없는 대책

벌써 북한 5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여전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와 입법 - 거부당한 전술핵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거부당한 전술핵'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에 유일한 대응 수단은 핵으로 맞대응하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핵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는 것이 미국 전술핵이지만

이마저도 미국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알맹이가 없는 대책만 나옵니다.

미국 의회,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214&aid=0000677334

미국 의회는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까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스위프트 (SWIFT) 법안을 발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위프트는 

국제 송금을 할 때 작성하는 SWIFT CODE 처럼

국제 은행 간 금융통신 협회를 지칭하는 건데

북한을 국제사회와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국제 송금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인 거죠...

흠....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도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가합니다. 

IAEA "북핵폐기 강력촉구"…168개국 만장일치 결의채택(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721577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 를 촉구하는 결의를

16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만 한 겁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 내놓은 대책이나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가 말만 하는 결의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실효성이 있긴 있을까요???

전문가 이전에.. 일반 시민들도

이미 이에 대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시간은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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