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거부당한 전술핵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힘만 믿어야 합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도 여실히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요.

<뉴스와 사회 - 부실한 핵우산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부실한 핵우산' 에서

기상조건에 좌지우지되는 미국 전략 폭격기보다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전술핵무기가 중요하다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국 측 "전술핵 재배치 반대"…제동 걸린 '핵무장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31248

국회에서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 군사전문가들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다" 라는 발언으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허참... 

이제 현 정부는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나라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MAD (상호확증파괴 : 전쟁 결과와 상관없이 핵무기로 양측 모두가 파괴된다는 뜻) 를 

강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엉뚱하게도 북한 핵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한반도 비핵화'에 

홀로 강도 높게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핵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국에 핵우산 제공을 확실하게 받아야 하지만...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우산 서비스 중 하나인

전략 폭격기가 기상에 좌지우지되는 넌센스한 상황에

현재 기울어진 핵전력 균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차가운 냉대로 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박 대통령 "핵 발사하면 北 정권 끝장낼 각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53127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라는 

사실상 립 서비스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허참...

행여나 이런 발언이

북한 입장에서 참 무서운 발언이겠습니다...

허허허....

WHY???

핵무장 국가에

비핵무장 국가가 공격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넌센스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할까요?

핵무장을 해야죠..

하지만 핵무장을 하게되면..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규제로 금융 시스템부터 복지 시스템..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기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에서

북한처럼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건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