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또 인하되는 대부업 금리??

저는 며칠 전 작성한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강제적으로 대부업계 이자 상한선을 내리게 되면

이로 인해 어떤 파생 현상 발생되는지 설명했었습니다.

경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단순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스란히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또...

대부업계 이자율을 현행 27.9% 도 높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연 20% 까지 하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입법 예고가 종료된 상황이고요..

법안부터 소개하고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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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004102)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부업의 이자는 이자 상한에 맞춰져 형성되어 있기에 

대부업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인 연 27.9% 제한은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대출 계약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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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현행 27.9% 제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대부업 이자도

서민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한선을 20% 까지 낮추며

또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자율을 내리면??>

분명 전에도 언급했었지만...

정부가 대부업 이자를 강제적으로 하락시키면

당연히 이에 연관된 산업들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대부업계가 이자율 상한선에 민감한 이유는

이미 간략하게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언급했기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위에 게시글 링크를 통해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저번에 내린 대부업계 이자율 상한선인 27.9% 도

대부업계에서 받아들이는 피로감과 문제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 대부업계들은 비용을 조달할 때

빌려줘야 하는 상대의 신용도에 맞춰 나오는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자신들이 가져가야 하는 수익에서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점점 자금력이 충분한 큰 대부업계들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또 이 과정에서 이자율 상한선인 27.9% 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신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대부업계에서도 퇴출당하는 신세이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대부업계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 로 낮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중소 대부업은 사망선고를...

또 이자율 상한선인 20% 에도 도달하지 못한 신용인 사람들은..

대부업계에서도 외면받고 사채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대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안은 있을까요???

크흠...

당연히 있습니다.

항상 원인이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반드시 그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부업계에 돈을 빌리려는

많은 저신용도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조달 금리' 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럼 반대로 '조달 금리' 를 낮추면

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뭐가 답이겠습니까???

정부가 자금력이 약한 대부업계에 

그나마 [???] 저금리로 조달금리를 제공해주거나..

대부업계도 조달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자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폴리틱 정리>

만약 대안도 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낮춰버리면..

또 누군가는 이 부분으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부업 이자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낮아졌다고 좋아하겠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모른척할 뿐..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Z1O6X1E2S0B5G1F6Y0D1E0R0I4R6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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