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점점 늘어나는 정책서민자금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길...

뉴스와 사회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정치권에서 대부업계 이자상한선을 낮추는 움직임에

의도는 좋지만 경제적인 이론에만 매달린 정책이기에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에서 언급했지만

이자상한선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면 자금력이 약한 대부업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부업계 문이 좁아져...

정부가 감시하는 마지막 금융 시스템조차 

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이 부분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맞춤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늘리는 거죠.

내년 햇살론 등 7조원 풀어 서민 67만명 지원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450286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많은 최대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내년 중소기업에 5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기관 수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장 등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면 상환 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과 함께 충분하고 빈틈없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것"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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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낮아지고 

이에 신용도도 낮아지고 있는 서민들은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기에 만약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제 2 금융권이나 대부업계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대부업계 이자상한선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점 서민들에게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이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살기 위해 범죄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가구의 가장으로서

내 자식들이 굶어죽게 되고 있는데..

양심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 신세를 한탄하겠습니까??

아니면 칼 들고 이웃에게 아니면

마트로 가서 식료품을 훔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위에 예시한 현상이 발생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기 않기 위해...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소규모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인 4대 정책서민자금이 

1조 3000억 원 늘려 집행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저렇게 준비한다는 건

내년 경제 한파는.. 작년보다 더 심할 거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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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