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정부만 바라보는 한은

불과 닷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커진 불확실성에 유일호-이주열 '재정·통화' 공조체제 구축(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53094

미국이 이번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통화당국간의 정책 공조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본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는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중요하다. 유 부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협조, 폴리시믹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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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만에 회동한 만큼

기자들이 알 수 있는 모두발언 5분을 제외한

나머지 1시간 40분 가량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발언이 5분이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나

우리나라 통화정책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한은과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불안해하는 국내 금융시장을 다독이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국정 공백으로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예방하고

거시경제 양대 사령탑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 안정화 시키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향후 경제 정책과 방향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은은 정부와 협력하는 메시지가 아닌..

과거처럼 다시 정부만 바라보는 발언들을 던집니다.

이주열 "금리정책, 금융안정에 더 방점을 둬야"(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01&aid=0008907491&sid1=00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내년에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지만,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면서 금융안정에 방점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현안 보고에서 통화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금리정책은 성장 쪽에 방점을 두고 운영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위험)가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에 좀 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금리 수준(연 1.25%)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를 중요 변수로 고려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예상대로 2∼3번 올리면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저희로서는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가 미국이 금리를 3번 올려도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자금 이동 상황, 국내 시장금리 변동이 금리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아직 주택가격 급락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차입가구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돼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갈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단기적으로 취약가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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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한은총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금리 수준이 (연 1.25%)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는 점과..

두 번째

내수경제, 가계부채, 대출금리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

세 번째 

우리나라 경제 사령관도

미친 듯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해결할 해답은 없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한은총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처럼

한은으로써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 (추경) 을 요구한다는 점...

즉... 한은은 여전히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처럼 미친 듯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심지어 우리나라 한은 총재도 답을 내줄 수 없기에

가계부채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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