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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뷰 -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20대 국회.벌써 임기가 시작된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의외인 건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이미법안에 올라왔다는 거죠.. 06월 11일 현재까지총 190건에 달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폴리틱이 리뷰한 법안은..이제 한 개... 노력하겠습니다. ㅠ_ㅠ 오늘 소개할 법안은19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법안입니다.폴리틱은 과거 이 법안을 리뷰했지만.. 국회 입법 법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다시 한번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092)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기에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통행료만 받는다는 비난이 있기에국가적으로 정해진 명절 기간 동안 대통령이 정한 날에만전국 고속도로..
국회와 정치 2016. 6. 11. 18:32

고속도로 요금 형평성 문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 내려라’ 216만명 서명부 국토부 전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00857 작년 12월.서울 및 경기도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국토 교통부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인하해달라고 216만명이나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북부와 남부의 통행료가 상당하게 차이가 나기에항상 북부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요금차이가 많이 날수밖에 없었던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원래 계획은 수도권 신도시와 동시에 건설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구 난방식으로 도시 계..
국회와 정치 2016. 3. 3. 15:05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날 고속道 양방향 정체 증가…부산→서울 7시간40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1880344 올 연휴는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어 무려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을 쉴수 있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큰 명절에는도심속에 사는 많은 인구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교통체증이 만들어지는데황금 연휴인 이번 설날에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귀성 행렬 고속도로 정체 점차 해소..."오후 8~9시면 정체 풀릴듯"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862285 작년 추석때에도 마찬가..
국회와 정치 2016. 2. 1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