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 형평성 문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 내려라’ 216만명 서명부 국토부 전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00857

 

작년 12월.

서울 및 경기도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국토 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인하해달라고 

216만명이나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북부와 남부의 통행료가 상당하게 차이가 나기에

항상 북부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요금차이가 많이 날수밖에 없었던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수도권 신도시와 동시에 건설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구 난방식으로 도시 계획을 진행하는 바람에 사전에 계획되지 못했고

결국 이미 올라버린 토지가격을 수용하면서 진행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고자 북부지역만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고 공공사업으로 진행된 남부에 비해

높은 가격이 측정될 수 밖에 없었던겁니다.

 

북부와 남부의 차별대우가 여전하자 국회에도 매번 단골소재로 등장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소관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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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85)

 

발의 이유

 

수많은 유로도로 중 구간별 요금 책정방식이 전부 다 다르기에

특정 구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요금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특정 구역 요금이 유로도로 전 구간 평균 요금을 200% 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발의 이유입니다.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민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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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예시를 든 고속도로 요금 구간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IC 구간입니다.

이곳은 구간이 1km 정도인데 요금은 8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동서울 부산 구간은 1km 당 47원으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 - 강일 IC 요금이 무려 1736%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까지 

각 고속도로의 요금이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면 불평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최민희 국회의원이 예시로 든 구간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와 남부의 차이처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제기될 수밖에 없는게..

서울 주변의 외곽도시를 연결하겠다고 서울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만든 고속도로인데 일정하게 받아야 정상인 고속도로가

어느 부분은 요금이 높고 어느 부분은 요금이 낮게 받으면

이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민희 국회의원 블로그>

www.minheetal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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