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20대 국회.

벌써 임기가 시작된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의외인 건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이미

법안에 올라왔다는 거죠..

06월 11일 현재까지

총 190건에 달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폴리틱이 리뷰한 법안은..

이제 한 개...

노력하겠습니다. ㅠ_ㅠ

오늘 소개할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법안입니다.

폴리틱은 과거 이 법안을 리뷰했지만..

국회 입법 법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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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092)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기에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통행료만 받는다는 비난이 있기에

국가적으로 정해진 명절 기간 동안 대통령이 정한 날에만

전국 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겠다는데 이 개정안의 중점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이찬열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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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연휴 때 요금을 받지 않는 고속국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 고속도로는 무료??>

중국 연휴는 이제부터..고속도로 7억 인구로 몸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846249

중국은 대륙 스타일답게

연휴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절반인 7억 4천만 명이 (2012년 기준)

이동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엄청난 인구가

이동을 한다는 건.. 교통수단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연휴 때 고속도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돈을 내고도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아예 4대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급 논의가 시작됩니다.

임시공휴일,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민자도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2039800

작년 8월 14일 광복절 때 정부는

최초로 전국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노린 건

내수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였지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조치로

생산 유발액 1조 7천 9백 원, 

고용은 9천 95명을 유발했다고 추정하는 발표를 냅니다.

사실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애매모호하지만요..

그리고 지난 5월 6일

정부는 징검다리 휴일을 이어주어

어린이날 (5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6일), 주말을 연계하여

황금연휴를 만들어 내수 진작을 도모할 때도

전국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결국 이 유로도로법 개정안은

연휴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로도로를

무료화하여 그 혜택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이 법안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장점은

간단히 말해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연휴 때 막히는 고속도로를 

돈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기에는 뭔가 억울하기 때문인데

애초에 돈을 낸 건

속도를 높여 이동하는 걸 목적으로 지불한 거지만

이 효과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고속도로와 민자 사업자들은

이날 고속도로 무료화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 대비 하루 150억 수준이기에 애교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만약 고속도로를 연휴 동안 무료로 해버리면 무료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공급에 비해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차피 늦는 거 공짜로 이용하는 층까지 포함하면

더 늦게 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폴리틱 정리>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휴 때 대규모 이동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니

아예 비용을 받지 말자는 쪽과 그래도 아예 요금을 안 받아 버리면

더 느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연휴 때도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나눠지는 법안입니다.

중요한건

이런 장, 단점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법안은

결국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는겁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을 체감하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틱 생각은 

이 법안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법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국민들이 원하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