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국회 입법의 중요성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영역이며

생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리고 뉴스에 대부분 할당량을 차지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며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하지만...

院구성 시한 D-1, 국회 또 '위법 초읽기'…협상은 재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453194

국민들에게 신뢰감이라곤 줄 수 없는 행동들만 하는 덕분에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혐오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폴리틱이 올해 1월 4일 날

내츄럴 폴리틱스 블로그를 개설하고

국회 입법 및 행정부 입법 그리고 경제 관련 뉴스를 작성하는 것도

모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국회 입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ㅎㅎ

그런데 어제 

재밌는 뉴스가 SBS 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법내용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발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잠시 참조하면..

본인이 발의한 입법을..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대부분 법안은..

사실 보좌진들이 만들었기에 이런 현상이...???)

웃긴 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인데

본인이 거부한 케이스가 기권을 포함하여 

총 607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소속 당에서 국회의원 심사를 할 때

국회 입법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회 입법도

질보다 양이 되어버린 거죠..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법안이 벌써..

100개가 넘다는 겁니다..

(폴리틱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1개 리뷰했는데...)

물론 이 중에서

필요한 법안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반대로 애매한 입법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폴리틱이 리뷰한 1호 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시' 입니다.

법안 자체가 정말 애매합니다...

<국회 입법리뷰 - 1호 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시' 링크가기>

<폴리틱 정리>

SBS 에서 나름 좋은 내용으로

국회 입법 관련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방송국에서 보도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게..

국회 입법에 대다수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매체에서 매번 정치적인 이슈와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되는 탓도 있지만.. ㅎㅎㅎ...

하지만 국회 입법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국회 입법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눈뜨고 당하는 것보단..

알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적극적인 자세만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진 못하겠지요.. ㅎㅎ

ps.

후우..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블로그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