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자치단체장의 분노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자신의 SNS 에 장문의 긴급호소문을 올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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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

 

 

<기사 생략>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시 세입 8천억원을 빼앗아 타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며 지방간 형평성 강화를 들고 나왔다.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다.

 

그러니 안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는, 자체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부당한 정부지시도 따라야하고,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되었다.

폴리틱 정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은 원래부터 중앙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자체세입이 높은 6개 시에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 시행령을 통하여

그동안 말 안 듣던 지방자치단체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긴급호소문으로 돌아가면..

 

게다가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 부족분이 4조 7천억원이나 된다.

이에따라 정부도 2014년에 (1) 지방소비세 2조원(11%->16%), (2) 지방교부세 1조 3600억원

(19.24%-> 20%)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8천억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니, 재정악화 해소와 형평성 강화는 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정부책임은 이행 않은 채, 정부보조없이 근근히 운영되는 6개시에서 8000억을 빼앗으면 다른 도시엔 고작 수십억 세입증가로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근본해결은 요원하지만 6개시는 가난뱅이나 적자도시로 전락한다. 고양 화성 과천 200만 도시는 정부보조가 필요한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직접 피해를 입는 시의 숫자로는 6개지만 시민 수는 강원과 전라, 또는 강원과 충청의 인구를 합한 것과 같은 500만명이다.

폴리틱 정리>>

 

중앙정부는 이미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라곤 텅텅 비어서 대규모 SOC 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사업까지

전부다 손을 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약은 공약대로 대선 때 남발을 했으니..

약속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유지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게 되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다시 긴급호소문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한해 예산의 10% 내지 30%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정부예산 386조원중 갑자기 40-50조원을 떼면 나라살림이 가능할까?

왜 박근혜정부는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그건 바로 박정희정권의 지방자치 폐지와 연관이 깊다. 박정희정권의 예에 따라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한 박근혜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치단체들이 불편하다. 폐지할 순 없으니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누리예산을 떠넘겨 교육자치를 식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세입박탈로 수도권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기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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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 정리>

<국회와 입법 - 서울시 청년수당 링크가기>

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슈와 이야기를 제외하고

정치 중심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고

점점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제왕적 위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