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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서울시 청년수당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5. 27. 18:15




 

피라미드 구조는 

자본주의 체제인 현대사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과거의 법칙이 현재에도 유지되다니..



위치에 따라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피라미드 구조상 정점에 있는 기득권은

아랫사람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유지되기에


기득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래를 지탱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만이 없을 정도의 빵을 지급합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민중들이 배고품에 기득권의 자리를 위협하는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이건 역사가 매번 반복해온 법칙입니다.



이번 서울시가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며

청년 수당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부동의에 “유감…취지 이해 못한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01984


서울시에서는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청년들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주며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복지부에서는 서울시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 판단하여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결정을 내려 정책적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흠...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이슈가 공존할 때는 

문제를 풀 때 간단히 생각하는 편이 정말 좋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30조입니다.

중에서 이번에 사용되는 금액은 고작 90억 인 것이죠..

게다가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서울시만의 기준을 통과한 청년들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건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을

중앙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좀 웃긴 거죠..


게다가 정부 또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3년간 예금을 하면 일정 금액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앙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정책에..

이래라저래라 하는건 지나친 간섭이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수당에 대해서 왜 거부하는 걸까요?






사진 한 장으로..

이해되시죠? ㅎㅎ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 불만은 현 시스템을 붕괴하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