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자랑스러운 훈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훈장이란 어떤 이미지일까요?

 

대부분 훈장을 수여받았을 때에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훈장에 대한 애정은 점점 떨어집니다.

 

훈장을 자랑스럽게 집안에 걸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훈장은 훈장 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장에 대한 이미지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무궁화 대훈장으로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원수급에게만 수여가 가능한 훈장으로

권위는 전혀 없는 6천만 원짜리 훈장입니다.

(프랑스도 똑같은 레지옹 도뇌르 훈장이 존재하지만.. 권위는 한국 훈장과 다르지요..)

국민들에게 자긍심이나 교훈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감이 되기 어려운

국가 원수나 그 배우자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빈 방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면 수교 몇십 주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최고 훈장을 남발하게 되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에 반면에..

 

미국 의회 명예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

작년 우리나라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과 비교되면서

엄청난 혜택 차이로 더욱 유명해진 훈장입니다.

미국민들이 이 훈장에 보여주는 예우와 혜택을 보면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시스템이나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한국처럼 무공 훈장 쪼가리로 만드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훈장, 정부표창의 의미는??>

훈장은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상훈 개념입니다.

그만큼 훈장을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에 

훈장 수여는 선진국일수록 까다롭게 하는 편이며

또 까다로운 만큼 훈장에 대한 권위 또한 남다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훈장 개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은 

국가에 걸맞은 권위와 값어치가 전혀 없기에

수여받는 그날 이후부터는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대부분이기에

이점을 인식한 정부는 

훈장과 정부표창에 대한 이미지 변환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합니다.

<맘껏 자랑하세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훈장과 포장, 정부표창 등을 받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훈 사실의 표시 근거를 마련한 상훈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정리하자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명함과 간판, 인쇄물, 인터넷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본인의 수훈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기업들은 우수한 제품이나 작품 등을 정부 표창을 받았다면

이를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광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광고를..

더 자주 보게 생겼군요.. ㅡ.ㅡ;; 

 

<폴리틱 정리>

우리나라 정부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된 훈장이나 정부표창 관련 법 신설은

그동안 없던 근거를 마련했기에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국가가 훈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애국심이란 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해봤자

전혀 나오지 않고

또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한다 해도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금속 쪼가리 하나에 없던 애국심이 생긴다면

이미 소련이나 북한은 국가를 사랑해서 미쳐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 이 법은 여러모로 참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