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1호 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20대 국회 첫날 52개 법안 발의…1호 법안 위해 밤샘도(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083918

바로 제 1호 법안 쟁탈전이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은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밤을 새가며 자리를 지킨 결과

1호 법안을 제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런 퍼포먼스 수준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ㅎㅎ

어찌되었 건

폴리틱 또한 영광의 1호 법안을

리뷰하는 또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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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000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M6O0E5N3O0I0T9Z0J2T2J2X1F3Q6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 시설에 우선 지원을 하며 특례를 규정하며 

관광사업 육성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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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구역??>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법안의 내용은

상당히 좋고 의미가 있습니다.

1호 법안의 상징성과 함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의 접경지대

즉 파주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설정하여

향후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불황으로 지친 경제에 돌파구를

북한은 자급자족 사회에서 피폐된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로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지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법안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특별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총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돌아가는 건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나머지는 구역으로 정해졌지만 정작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파주에 설정해준다고 과연 이게 될까요?

게다가 이번 법안은 결국

북한과의 재 협력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과도 같은데..

현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사업이 흐지부지되어가는 이 마당에..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0908088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정부의 정치적인 계산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본건

정부의 신뢰를 믿고 그곳에서 투자한 중소기업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정부, 개성공단 피해 신고액 82% 인정…‘완제품’ 등에도 2천200억 추가 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322027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행된 정부 실태조사를 근거로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 금액 9천 446억 원 중

82% 에 해당되는 7천 779억 원이 실제 피해 금액으로 집계되어

정부는 이 중에서 5천 200억 원을 보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들은

개성공단기업들은 이 자금을 대부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전부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공장을 되찾으면

돌려줘야 하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이지요.. ㅎㅎ

<폴리틱 정리>

정부의 신뢰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자재부터 설비까지 투자를 하며 사업을 진행했지만

일방적인 사업통보 중단에 이어

신뢰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무이자 대출인데..

그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북한정책을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허상만 가득한 경제특별구역이라..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긴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