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잘못된 입법은...

잘못된 입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한번 보시죠.

K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경유차는 주행할 때 발생되는 많은 매연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지만

09년 유럽연합이 정한 '유로 5' 등장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로 5는

유럽연합에서 질소산화물을 이전보다 60% 가까이 줄이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이 과정에서 '유로 5' 때문에 적용되지 못하는 차량들은

전부다 퇴출된다는 믿음으로 디젤 자동차는..

클린 디젤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차에 포함되어버립니다.

당시에 국회에서는

디젤 자동차의 기술 개발 한계로 인하여

디젤 자동차의 친환경차에 넣는 친환경자동차법을 반대했지만..

당시 지식경제부는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 당시 지식경제부가 주장한

친환경차 기준에 만족하는 디젤 차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식경제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물론 검증을 하지 못한

국회 잘못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KBS 후속 보도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데..

바로 디젤 차가 친환경에 둔갑되는데..

국회에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나타난 겁니다.

폴리틱이 게시하는 국회 입법 활동을 보시면..

웬만해 가지고는 국회에 입법된 법안이

두 달 만에 패스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선가에 입김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위 네장의 사진이.

모든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폴리틱 정리>

국민들은 국가가 친환경 차라고 지정했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디젤 자동차를 구매했던거지..

이게 환경오염에 주범인지 알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디젤 차가 환경오염에 주범이라 하며

경유차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허허....

결국 이번 경유차가 친환경차 포함되면서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건은

국회나 정부에서 추진한 잘못된 입법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감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았다 라면..

이런 상황으로 몰리지는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