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경총 '청년고용할당제는 위헌'

어제 한 언론매체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실업률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헬조선이 왜 헬조선인지..

알려주는 장면이 아닌가 해서 기사 발췌와 링크를 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체감 청년실업률 34% vs 통계 10%…왜 이렇게 차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37&aid=0000122091 

하지만 공식 통계에서 이런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하며 취업준비를 한다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은 8%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 사람들이 '사실상의 실업'으로 여기는 경우를 모두 더해보니 체감 청년 실업률이 34.2%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나, 쉬면서 취업준비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실업자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폴리틱 생각 >>>

보셨나요?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나

쉬면서 취업 준비를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 통계에는 실업자가 아니라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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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이 얼마나 허구인지..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혀줍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사실 가짜라는 걸..'

폴리틱은 지난

국회와 입법 - 청년고용할당제 를 작성하며

<국회와 입법 - 청년고용할당제 링크가기>

이제는 공기업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대기업 위주라도 청년의무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문지 언론매체와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의 마인드는

사상 최고 실업률은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친 기업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총 "청년고용할당제는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723017

경총은 청년고용할당제는 

애초에 공공기관에 적용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재판소까지 갔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합헌 판결을 받고

승복을 했지만

민간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에 적용된다 해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판결을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도

마지막에 벨기에 '로제타 플랜' 의 예를 들며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결국 부작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넣어줍니다.

세상에..

당연히 민간기업에 강제로 할당하는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문제가 생긴다는건

경제 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도 청년들을 버리고

기업들도 청년들을 버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희망을 챙겨야 합니까?

최소한 민간에도 청년고용할당제가 적용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긴 청년들에게 희망조차 사치인

지옥불반도.. 즉 헬조선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