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날 고속道 양방향 정체 증가…부산→서울 7시간40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1880344

 

올 연휴는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어 무려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을 쉴수 있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큰 명절에는

도심속에 사는 많은 인구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교통체증이 만들어지는데

황금 연휴인 이번 설날에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귀성 행렬 고속도로 정체 점차 해소..."오후 8~9시면 정체 풀릴듯"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862285

 

작년 추석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0년대에 비교해만 정말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기존에 있던 차선도 확장공사를 거쳐 자동차 수용량을 확충했지만

그만큼 차량 보급율도 높아져 결과적으론 연휴때는

고속도로의 주 기능인 신속, 정확성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입법예고되어 있기에 리뷰하겠습니다.

 

 

의안명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28)>

 

 

주요내용

 

 

전국 고속국도는 명절기간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고속국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통행료만 받는다는 비난이 있기에 

국가적으로 정해진 명절 기간동안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도록 조치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심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중국정부는 큰 국경절일때는 고속도로 대부분이 요금을 받질 않습니다.

많은 인구가 이동한 만큼 고속도로의 주 기능이 상실되는 이유와

중국 정부에서 민심을 챙기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한국도 딱 한번 전국 고속도로 요금을 무료화 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하여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이였습니다.

 

이 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부터 민자 사업자 10개 고속도로까지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였기에 그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은 차량이 나들이를 

갔고 통행량은 무려 518만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직 간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무료화 단점은?>

 

 

그렇다면 무료화에 대한 단점 또한 존재할겁니다.

작년 8월 14일날 임시 공휴일날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가

고속도로 무료화에 손해비용은 총 141억원이였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이정도면.. 애교라고 봐줄수 있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뜩이나 막히는 명절날

고속도로 요금을 무료로 하면 더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로 몰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막히는 명절날

고속도로는 주된 기능을 상실했기에 무료화하면 

소비자들의 교통체증 불만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저는 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보다

차라리 정부가 추진했던 광복절 고속도로 무료화가 

더 경제적 효과와 민심을 챙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6A0Y2B0K3F0H9Q3C3D5R1B3Q9N9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이찬열 국회의원 블로그>

blog.naver.com/leecyhs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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