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과 물가상승

 

파주 운정·광주 태전·화성 봉담 …'3차 국가철도망' 수혜지 분양 활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545491

 

 

우리나라는 꽤 많은 SOC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권도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지방만 가도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정부와 기업이 건설사업에 미쳐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국토에 비해 비대한 건설시장을 위해서라도 

계속 건설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수 시장을 살리야 한다는 절박한 정부의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구잡이식으로 만드는 국가적인 사업도 

사업성이 없으면 법적으로 추진을 할수 없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4호선 진접 연장선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북부권에 인구가 제일 많은 노원구는 

노태우 정권때 주거만을 위한 신도시로 개발되어 동북부 최고의 인구비율을 

자랑하는 동네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근시안적 개발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상업 오피스 구간의 절대부족이였습니다.

노원구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기 시작했고 

창동 4호선 차량기지를 경기도 진접으로 이동시켜 남게되는 부지를

상업 오피스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를 옮기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었기에 자동적으로 4호선 진접 연장선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연장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3 ~ 4개의 노선을 계획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되는데 보통 B/C (비용/편익비율) 기준을

1 이상 넘겨야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B/C 기준 1 이상은 투자대비 효율이 난다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면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못받는 패널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4호선 진접선 연장구간은 B/C 1.21을 받았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그 결과 총 사업비 1조 3322억원을 배정받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현재 이 예비타당성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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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431)

 

주요내용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여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현행기준보다 

각각 2배 상향 조정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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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물가 1999>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용시킨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물가가 절때 하락해서는 안되는 구조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순간..

경제 성장이 억제되고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인 1999년 물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교통비, 담배 등 많은 소비재들이 지금과 다른 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재들은 매우 가격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1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소비재들은 가격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현재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경제이야기 특집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긴지 16년 동안

동일한 수치의 화폐 값어치를 적용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있기에

단 한푼의 돈이라도 헛되게 쓰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16년전에 설정한 기준으로 해당되는 사업들을

전부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하는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lng5238.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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