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과 실업급여 3편

 

 

'이미 구조조정' 선박건조업 구직급여 신청자 급증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126160014627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의 희망이였던 조선업계는 

이번 대규모 적자 사태 및 세계경제 둔화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많은수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한 실업급여는 

어디에서 누가 지원해주는걸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왜일까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마련은 기업과 근로자가 총 보수의 0.65%를 

지불해 적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공단은 

그렇게 모은 돈을 모아 구직급여, 훈련수당, 이주비, 상병급여 (질병) 등

실직한 근로자들을 다시 재기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외이겠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서 재원 지원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직 기업과 근로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였던거죠.

 

문제는.. 퇴직자들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한 이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고갈되어가고 있다는겁니다.

 

 

<기금 고갈!!?!?>

 

 

 

 

현행 ‘고용보험법’ 에는 고용보험기금이 대규모 실업사태로

(97년 IMF, 02년 카드사태, 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출금 대비 1.5 ~ 2배를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 적립금은 06년을 최고점으로 기록하지만

07년부터는 다시 적립금이 줄기 시작하더니 12년에는 적립 배율이 

무려 0.4 배 까지 떨어집니다. 

이 말은..

대규모 실업사태가 또 발생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 적립금이 부족하기에 

어쩔수 없이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겁니다.

 

15년에는 사상 최초로 3841억원 적립금 마이너스 사태가 발생될것으로 

예측되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 사태는 곧 현실이 될겁니다.

 

 

왜 이렇게 급속도록 기금이 고갈되었을까요?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많은 희망퇴직자와 실업자들이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그런걸까요?

 

 

 

 

<NO!!>

 

 

 

 

웃긴건..

그건 또 아니라는점입니다.

 

 

정작 사용되어야 하는 기금이 엉뚱한곳에서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성보호정책 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일인지..

0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비용이 엉뚱하게도 실업급여 기금에 할당됩니다.

그리하여 야금야금 비용을 사용하더니

2015년에는 급기야 6천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떨까요??

 

 

올해 건강보험 17조 흑자..고갈 시점 늦춰질 듯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6080105325

 

모성보호정책을 때어낼수밖에 없었던 그 이후 

15년이 지난 건강보험 재원은 이제 흑자[??]를 기록한다고 뉴스에 보도됩니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이나 전혀 모성보호정책 기금을 

임시방편으로 할당했던 실업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해 달라지는 것,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최저 임금도 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7&aid=0000872986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원에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 물만난 고기처럼 기금을 사용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기존에 보유해야하는 실업급여의 법적 적립금은 온대간데 없고

15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의 진실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실업급여 기금이 누적 적자가 발생되자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어쩔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 늘 그렇듯이 현재만 바라보는 근 시안적인 정책 구조상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자 선거철 및 정책 홍보 의무감과

실업 급여 혜택이 늘어난다는 좋은점만 홍보하게 되고 

정작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지는 언론매체 뉴스 한토막만 내보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기금이 고갈되면 안되기에 손해보는 금액을 어떻게서라도 

보존하기 위해 급여조건을 올리는 꼼수를 사용했던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택은 어쩔수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매체와 국민들이 항상 주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원이 

계속 흑자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정부의 재정능력에 여유가 있어보이는 

착시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국가 성장동력까지 갉아먹는 상황에서

출산정책의 재원 마련을 해야하는 현재..

정부 재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실업급여 적립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대 정치는..

뭐든지 돈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경제와 정치는 떨어 저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김무성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mskim.co.kr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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