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과 실업급여 2편

 

 

 

큰 돈이기도 한 2억

일반 직장인이나 근로자들은 현금으로 2억을 모을려면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지 않는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큰 값어치를 가진 '돈 2억원' 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40대 가장에게는

정말 매우 작은 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답은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답이 안떠오르면 향후 플랜 B 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겁니다.

각각 개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플랜 비가 없는한

누구든 결국 프랜차이즈로 갈수밖에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희망퇴직과 실업급여로 돌아와서 

희망퇴직이나 회사에 강제 해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리면

결국 비빌 언덕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와 교육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실업급여 관련 개정안을 리뷰하겠습니다.

의안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865)>

 

 

중심내용

 

고용보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를 수정하기위해 

구직급여 지급수준, 기간 등을 확대 수정하여 혜택을 더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한편으로는 말 많고 탈 많은 새누리당 노동 5법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 많은 실업급여?>

 

 

 

 

 

 

말많고 탈많았던 우리나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하나의 권리이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도 회사의 눈치를 봐 가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정규직은 40% 이하만 가입되어 있고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아예 해당이 안되어 곳곳에 구멍이 쏭쏭 뚫려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건데

과연 나쁜쪽일까요? 좋은쪽일까요???

 

 

일단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유는

실업자들이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지급수준을

기존 50%에서 60% 로 인상하여 그 혜택을 취업자들에게 지원한다는겁니다.

 

단순하게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간략한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의 기간이 늘어나고 지급되는 비율이 높아져서

실업자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안좋게 법이 바뀐다는겁니다.

 

 

자세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확인해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 하나인 근무 기간이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

개정안에서는 24개월 27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뜻은

1년 이하의 조기 퇴사 및 해고, 단기 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겁니다.

돌려 말하자면 근무하는 1년동안은 찍 소리도 못하게 회사 눈치를 봐가면서

근무해야하며 처우가 더욱 더 안좋게 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식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중점내용을 보면 대충 눈치챌수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중점내용중 이 부분입니다.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를 수정하기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받는 실업급여 지급이...

상당히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런 꼼수를 사용하면서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선거도 있는데 구태여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츄럴 폴리틱스가 매번 이야기하는 돈.. 그놈의 돈이 없기에

이곳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겁니다.

 

 

여기까지 리뷰만 해도.. 

사실 끝이지만..

내츄럴 폴리틱스는 좀더 들어가보겠습니다.

 

 

 

3부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