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와 부족한 예산

 

 

서울역 고가 폐쇄 첫 출근길, 우회로 교통량 늘어…'주차장 방불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0856959

서울역 고가가 폐쇄된지 어연 두달이 흘렀습니다.

도심 좌, 우의 교통흐름을 책임지던 고가가 폐쇄되자

용산 경찰서에서는 원활한 교통을 통제 및 유도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6명을 투입하여 도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적절한 안내 및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서울 교통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 모범운전자들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범운전자에 관련된 개정안을 리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63)>

 

주요내용

모범운전자는 복잡한 도로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지 못해 자비로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작년 대선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범운전자란??>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을 통해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또는

유공자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로 해당 지방 경찰서장의 선발되어

출 퇴근 시간에 교통 보조 및 교통 안전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진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발된 인원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교통량에 

돈이 없기에 발생되는 교통경찰 업무의 과다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귀중한 봉사인력입니다.

 

<어디서나 시달리는 예산 부족>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것도 결국 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기에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경찰 인력충원 시급…1명당 월 25.2건이나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12300380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를 해야하는 교통경찰은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봉사단체나 다름없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할수 밖에 없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킨다는건..

누가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범칙금 면제 특혜 논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8_0013013268&cID=10806&pID=10800

오죽하면 작지나마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기에

모범운전자들에게 교통범칙금이라는 면제 혜택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겠습니까?

이런 뉴스가 보도될정도로 국가는 현재 재정에 여력이 없습니다.

이번 모범운전자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가의 재정과 현실을 감안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수 없을겁니다.

그건 국회의원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개정안이라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봉사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범운전자들에게 

자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9회 국회도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발의된 의안부터 서둘러 논의를 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mslee.co.kr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