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와 재외동포

 

 

 

병역문제가 이슈화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연예인

바로 스티브 유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도 전 국민이 안다는 사건.

정부를 상대로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으며

그 결과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03년 6월 문상을 위해 입국한 기록 이외에는 

13년동안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티브 유 의 국민 사기극은 

재외동포와 병역문제를 스티브 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올해부터 실시”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68931

 

올해는 각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가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병역기피자는 6개 공개항목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내용)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데 병무청에서는 이번 명단 공개로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병무청과 발맞춰 악질적인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재외 동포 관련 개정안이 소관위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안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661)>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또 현행법과 다르게 37세 이전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병역을 수료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및 상실하는 사람에게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 병역기피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중심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국방위원회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제재 방안>

 

 

 

국적 포기 병역기피자 중과세 추진, 비자발급도 제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545411

 

이중 국적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란 대우받지 못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허울뿐인 의무입니다.

국적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답은 수치로 알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적포기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무려 1만 6천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수치입니다.

애국심 하나로 젊음의 무기인 20대의 2년이란 세월을 

정당한 대우도 아닌 노예 시급을 받아가며 희생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입대하는 해외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 병역기피요?…당당히 해병대 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47373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해병대로 입대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 또한 바보가 아니기에

노예와 같은 시급을 받아가며 희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권유가 한 청년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는 사실 거대한 짐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시간 당 몇 백원을 받는 징병제의 군인을

혈기 왕성한 20 ~ 30대 청년들 그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생각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 2년이란 세월에 대한 보상보단 당연하다는 의무로 인식시키기에 

앞으로도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할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겁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할수도 없는 현실상 군복무자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병역기피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이번 임시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ksc2385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