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불법담배

 

2015년은 애연가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담배값이 종전보다 무려 두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 가면 한 보루만!"..면세점 담배의 딜레마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9779

 

담배값이 오른 이후 애연가들에게 면세담배는 하나의 보물입니다.

편의점 담배는 4500원이지만 면세점 담배는 18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제주도 (1인당 1보루) 나 해외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대 2보루) 로

여행을 가는 지인들에게 담배셔틀 (심부름)을 부탁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담배 불법거래 적발건수 사상 최다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22839

 

불법 담배에 대한 적발건수도 사상 최대로

가격이 높아진 만큼 불법 담배에 대한 유혹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불법담배에 대한 근절을 위해 현재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의안명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206)>

제안이유

 

담배값 인상 이후 불법 유통되는 담배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품 담뱃갑에 고유 식별 표시 장치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 의무화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점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전남 장흥,강진,영암군)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담배 라벨??>

 

 

 

 

우리나라는 2012년 제 5차 흡연규역협약연합 (FCTC) 총회를 통하여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의정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내로 국제적 수준의 담배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게 담배 정품 라벨과 제품번호입니다.

담배 제품 수령 전, 후를 바코드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구매자 입장에서도

라벨을 통하여 정품 진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14년 연구용역을 진행한적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담배밀수>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참조하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 7500만원에서 2013년 436억 9000만원,

2014년 667억 6400만원으로 지속 증가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담배값이 오른

2015년은 전년대비 더 많은 담배가 밀수된다는걸 쉽게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담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1년…결국 ‘꼼수 증세’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662304

 

 

정부는 작년 서민증세가 아닌 건강증진이란 명분으로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후 판매율이 기존보다 34%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실제는 20% 감소로 예측되었고 정부의 예측과는 반대로 

점차 다시 예전 판매량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뱃세는 금연정책과 반대로

15년 한 해 11조원이나 더 걷치며 14년보다 무려 64% 급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담배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담뱃갑마다 부착되는 고유식별장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정부가 현재 세수에 눈이 멀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단 하나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건강상 큰 피해를 줄수 있는 불법 담배에 대한 근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남 장흥,강진,영암군) 황주홍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hwangjuhong.com/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