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주차장??

 

 

 

이름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있으나마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029

 

 

대형마트나 관공서를 이용하다보면 주차장에 분홍색 마크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을 손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대부분 임산부와는 관련없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것을 눈치챌수 있습니다.

 

재밌는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텅텅 비어있지만

이상하게도 분홍색 마크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만 

차량이 가득차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바로 법적 근거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유무의 차이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수 있지만

(저는 이 벌금도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임산부 주차 구역은 아무런 제지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의 경우 혜택이 많이 없는게 문제이기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처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도 새누리당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추락하는 출산율>

 

 

 

 

출산율 '꼴찌' 南 5030만.. 北 2520만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3211803822

 

 

우리나라 출산율은 거듭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은

1960년대 여성 1인당 6명이였던 것이 점차 줄어들더니 01년부터는

1.3 명을 벗어나질 못한채 저출산 국가로 돌입했습니다.

예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치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너무나도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정말로 어려운 국가라는겁니다.

 

 

<희망없는 사회>

 

 

 

 

못본 척, 자는 척, 모른 척..배려 없는 임산부 배려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03091422231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정치의 잘못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현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정부와 언론의 설레발은

불황과 희망없는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소리였습니다.

 

 

이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에 심각성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문화가 없는한 소용이 없습니다. 

[밀착카메라] 못본 척 고개 푹..배려 없는 '임산부 배려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02222810436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배려석을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6R0R2S0B1R1Y3V4I0P0D7W7V6Y2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silee.co.kr/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