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부제?? 마티법??

한국 직장인 유급휴가 연간 6일, 5년 연속 세계 꼴찌…익스피디아 26개국 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0909466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 및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전 세계 26개국 직장인들에게

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받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급휴가를 가장 적게 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휴가를 가는데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직장인들은 압도적인 비율인 66.8% 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나 맘 놓고 사용하기가 힘든 직장 휴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휴가 관련된 개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87)>

제안이유

사고나 장애 및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가 필요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휴가를 기부 할수 있도록 하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일명 ‘휴가 기부제 (마티법)’ 도입입니다.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드디어 안철수 신당이기도 한 국민의당 국회의원 입법예고 첫 리뷰입니다.

<휴가 기부제란?>

 

 

 

 

휴가 기부제는 프랑스에서 근래에 만들어진 법으로 

일명 ‘마티법’ 이라고도 부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마티란 소년의 아버지가 

회사측의 동의하에 직장 동료들의 휴가를

대신 사용하여 간호 및 아들의 임종을 지켜볼수 있게 되었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을 통해 법을 신설했습니다.

상당히 의도가 좋은 법안입니다.

[월드리포트] '휴가 기부'가 암 투병 소녀 살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5173

직원들의 자발적인 휴가 기부로 무려 350일의 휴가를 기부받아

딸과 함께 항암치료를 이겨낸 사례까지 

이미 프랑스에서는 법제화 이 후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국가가 사회와 국민, 기업, 정부가 성숙한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가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자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휴가를 기부 및 사용할수 있을까요?

<연차휴가 0일 사용>

 

 

 

 

"3년 일했는데 연차휴가 0"... 대한항공 승무원의 비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17957

 

적어도 대한항공에서는 마티법은 허황된 소리인게 분명합니다.

스케쥴 근무라는 항공업계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연차 휴가 0일 사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론 정부가 회사를 감시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씁쓸합니다.

 

 

우리나란 시기상조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87) 이 법은 

우리나라에는 시기 상조입니다.

분명한건 이 법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악용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법안을

대다수의 사람은 찬성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기득권층에 이런말을 하고 싶을겁니다.

 

기존에 있는 법정 휴가부터 지켜달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