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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뻥 뚫리는 항공기 보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5. 10:28


 



 



아시아나 회항, 홍콩서 승객 2명 탑승권 속이고 바꿔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109&aid=0003018915

 

 

지난 3, 홍콩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아시아나 여객기에 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승객을 잘못 태워 이륙 한시간만에 회항했다 다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말인 관계로 다음날 출근이 늦어질까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의 다른 항공사 항공권과 교환 후 출국했던겁니다.


만약 친구끼리 단순한 이유로 공모한게 아니라

테러범들이 공모한거였으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의안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91)>

 

 

주요내용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수업자는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예방하도록 하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항공기 보안 책임은?

 



 



 

 

 

40분 빨리 가려고 비행기 바꿔 탔다가 2500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671440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티켓을 바꾼 승객에게

회항으로 인한 피해금액 (배상금 및 유류비용)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아시아나항공 입니다.

1차적으로 승객을 탑승시킬 때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점과

2차적으로 제주항공에서 부정탑승을 인지하고 

아시아나에 연락하기 전까지 몰랐던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91)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를 움직이는건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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