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험사기

 

'입원 밥먹듯'…1억3천만원 보험사기 일가족 4명 검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187595

 

교통사고 보험사기 부부 4년 전 CCTV로 들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188517

 

보험사와 보험사기범들은 항상 창과 방패에 비유하며 오래전부터 싸워왔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다는점에서 예전에는 대부분 개인이 단독으로 범행했지만 

이제는 가족이나 조직, 전문 브로커 등 대규모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사회가 보험사기에 관대한 분위기라

보험사기범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 로 일반 사기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절반수준이기에 징역형만 잘 피해가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강력해진 처벌 조항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소관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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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6548)

 

중점내용

 

보험사기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데 비해 우리사회의 관대한 인식으로

처벌이 강하지 않기에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수정하기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겠다는게 

이 특별법안 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울산 북구) 박대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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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3천 104억원,

또 적발인원이 4천 960명이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해야 하는 금융당국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 정보 교류나

보험사기 처벌이 약하다는점을 악용하는 상습 보험사기범들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걸까요?

그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앞장서는 보험 사기...진료비·식대 '부풀리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752079

 

얼마나 힘들면 이제는.. 몇몇 병원에서도 대놓고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병원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불경기이다보니

수익이 필요한 병원은 어쩔수 없이 앞장서서 보험사를 속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효과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국민을 제재하는 법안들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상습 보험사기범들은 겨냥한 법안이지만

해가 지날때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참여 인원들은 

어찌보면 단순하게 빵이 필요한 일반 사람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새누리당 (울산 북구) 박대동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daedong.kr/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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