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또 밝혀지는... 부실한 의사상자 제도

유명인이나

일반인이 파워블로그를 보유하지 않는 한...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역시 언론만 한 게 없나 봅니다.

최소한 케이블 방송이나...

공중파에 나와야만 해결이 되죠.

작년 저는...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택시 차량을 이용하여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이 힘든 만큼 신체에 부상을 당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택시기사 이모씨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이없는 정부의 일처리에..

현재 의사상자 제도가 미흡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글을 작성했었죠...

그런데...

법원 판결을 통해

택시기사 이모씨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더니만....

"프로 냄새가 난다"...어이없는 의인 심사 '충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002000

<<<< 기사 생략 >>>>

전직 택시기사 김지욱 씨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김지욱(가명) / 전직 택시기사, 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 이게 원래 한 알을 먹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아파서 네 알씩 먹거든요.]

지난 2012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매 순간 지독한 통증이 김 씨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지욱(가명) / 전직 택시기사, 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 처음에는 (목 척수에) 쇠를 6개를 박았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 6개를 더 박아서 12개가 된 거예요.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못 본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가 겹쳐졌습니다.

이때 김 씨의 지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제도를 소개해줬고, 김 씨는 신청에 나섰습니다.

[김지욱(가명) / 전직 택시기사, 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 (지인이) 의사상자를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상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 씨는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믿기 힘들 만큼 어이가 없습니다.

김 씨에게서 프로 냄새가 난다며 사실상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위험을 김 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김 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이겼지만,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 걸 봐야 하거든요.]

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내몬 셈입니다.

김 씨는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보건복지부의 등급 심사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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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말 그대로 기가 찰 수밖에 없죠.

안타깝네요..

제 블로그가 더 강력한 힘이 있었더라면..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언론매체...

특히 방송국에 문을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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