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제로섬 게임 그리고 문재인정부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전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정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 정부 관료들과

애매한 공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人事절벽'에 막힌 文정부… 18개 부처 중 후보자 6명만 지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287054

문재인 정부 인사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청와대도 검증 강화를 이유로 총 18부처 중 6부처 장관밖에 발표를 못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협치(協治) 파기"라며 반발해 정국 냉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세금 탈루, 거짓 해명 등 도덕적 흠이 해소되지 않았다. 도덕적 흠을 만회할 업무 능력이 발견되지 않아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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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연일

문재인정부의 아픈 부분을 공격하며 

공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방어자인 청와대와 여당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죠.

결국...

이런 제로섬 게임의 결말은

어느 한쪽이 물러날 때 발생됩니다.

그리고

한발 물러나야 하는 쪽은

현 상황이 가장 아쉬운 쪽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대치 상황이

가장 아쉬운 쪽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반대로....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쪽은

지지율이 반 토막 나서 지역구만 믿고 있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문재인정부와 더민주는

빠르게 국정동력을 확보하여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보수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그리고 어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지율이 반 토막 나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상황에....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

멈춰있는 국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도덕적, 정치적으로 흠집이 생겨 잡음이 발생되는 이 순간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쉬운 쪽이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文대통령 전방위 국회설득… 시정연설, 與지도부·상임위원장 회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885120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야당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유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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