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 국회와 입법 - 내년 장병급여 인상 시도..

노예나 다름없는

현역 장병들에 대우가

그나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지려나 봅니다.

국정위, 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병장 21만→40만원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내년 급여를 최저임금(2017년) 기준 30%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급여는 현 21만 6,000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뒤 오는 2020년 40%, 2022년 50%를 각각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 40%를 적용할 경우 54만 892원이, 50%를 적용하면 67만 6,115원이 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봉급 인상액 중 일정액수를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장병 급여도

미래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불가처럼

국정기획위의 권고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를 촉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를 방위한다는 의무로

강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을

하나의 노예가 아닌 최소한의 사람다운 대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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