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늘어나는 암표의 폐해...

시급히 법을 뜯어고쳐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이상하게도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말이죠.....

국회 입법리뷰 - 대책이 필요한 매크로 암표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908

우리나라는 암표상들이 인터넷 예매 시스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표 매집 그리고...

웃돈을 붙여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현 상황은....

현행법이 따라가질 못하기에

기술적, 법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상들도...

정부나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기에 대놓고 일을 진행하죠.

매집 및 암표 판매를...

가격 2000%나 뛰어 오르는 암표의 세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9&aid=0003964197

"에드시런 양도합니다" "에드시런 콘서트 수고비 받습니다" 

20일 트위터에 에드시런을 검색하면 이런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온다. 지난15일 오후 12시에 오픈한 영국 팝가수 에드시런 내한공연 예매가 시작과 동시에 스탠딩 R석이 매진된데 따른 것이다. 좌석은 한정돼 있고 여기에 '단 한번의 기회'란 조건까지 붙으니 암표가 불티나게 팔린다. 

이베이 자회사인 온라인 티켓마켓 스탑허브가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61%가 재구매 티켓, 즉 암표를 사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O, 지드래곤, 콜드플레이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의 인기 공연에 암표는 숙명이다.

<<<< 기사 생략 >>>>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는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티켓 구매다. 매크로란 컴퓨터로 하여금 반복 작업을 대신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매크로를 이용하면 티켓 구매 시 해야하는 개인정보 입력 등을 사람 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예매하거나 좋은 좌석을 선점한 이들은 바로 티켓을 중고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되판다. 수익이 짭짤하다보니 이를 업으로 하는 전문 암표상도 많다. 예매업체들은 매크로 방지를 위해 자동 예매 방지 문자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매크로를 통한 예매를 규제하는것이 필요하지만 매크로는 예매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줄 뿐 불법 해킹 등과는 달라 처벌은 쉽지않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매크로 사용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은 관련 법이 없어 사각지대"라며 "티켓 거래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크로, 대리 티켓팅 등 편법행위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므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티켓 재구매 및 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매크로만큼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연방법률인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에서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예술문화법'을 근거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500달러 이상 1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매크로를 활용한 암표 판매에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공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국민의당) 등 많은 의원들이 매크로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현재 모두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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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현실이죠....???

국회와 정부가 놀면 노는 만큼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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