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렸을 겁니다.
대한민국 통신 3사와 미래부
그들을 엮는 통신 카르텔은 정말이지....
매우 매우 엄청나게 굳건히 존재한다고 말이죠.
국회와 입법 - 견고한 통신 카르텔....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225
여실히...
이런 증거들은 우리 눈앞에
대놓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과도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통신 3사 기본료 폐지' 는
이제 처음 공약과 다르게 통신 3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가 아닌...
2만원대 LTE 요금제 검토나
요금 (선택약정) 할인 5% 증가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미래부가 국정위에
마지막 보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통신요금 직접 설계하겠다는 미래부…"2만원대 LTE 상품 신설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5&aid=0003784029
<<<< 기사 생략 >>>>
◆저소득층 기본료 선별 인하 추진
국정기획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통신비 인하 종합대책에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20%→25%) 등을 담았다.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대책으로는 2세대(G), 3세대(G) 요금제에 포함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인하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애초 2G, 3G는 물론 LTE 요금제 가입자 모두에게 기본료 폐지 혜택을 주는 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폐지하는 쪽으로 한발 후퇴했다.
대신 통신 3사에 2만원대 LTE 보편적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독려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83%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통신 3사의 LTE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 초반이다. 월 300기가바이트(GB) 데이터 제공에 무제한 통화 혜택을 제공한다. 이 최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GB 이상으로 높이고, 가격은 2만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보편 요금제 강요
이 같은 LTE 보편적 요금제 신설 역시 인위적인 시장가격 통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저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 혜택 등을 바꾸면 어쩔 수 없이 LTE 요금제의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 가격에 따라 제공 혜택이 달라지는 게 시장 원리인데 맨 밑단을 건들면 요금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통신사 협조 요청을 가장한 후진국형 시장 개입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등 규제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으려는 규제 악순환”이라며 “국정기획위가 초법적이고 직권남용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 요금할인은 지금도 부담”
미래부는 또 이날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요금할인’으로 불리는 선택약정 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20%(현재 기준)를 할인받는 제도다. 단통법 고시에 따라 미래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통신 3사의 선택약정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7%에 달하는 1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장관 재량으로 사실상의 가격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정권 교체 전까지만 해도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 선택약정제로 이용자가 쏠려 단말기 지원금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급감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미래부가 통신 3사에 건져낸 정책은
저소득층에 통신비 지원을 위해 기본료 폐지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허허...
통신 3사 기본료 폐지..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통신 3사가 주장하는 대로 법에 어긋난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미래부가 주장하는 대로
2만원 LTE 요금제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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