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견고한 통신 카르텔....

대한민국 통신을

좌지우지하는 통신 카르텔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속적으로 힘 싸움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모습에...

우리는 또 한번 알게 되고 있죠.

세상에...

청와대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탄탄하게 그리고 굳건히 유지되어 있다니...

미래부 ‘통신비 인하안’ 또 퇴짜…국정위 “다시 보고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8&aid=0002367912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새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동통신업계 사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미래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다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미래부 보고 직후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보고 내용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방안에 미흡하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 지난 1일에도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며 미래부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며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약후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래부 보고에 대해 “(기본료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다”고 밝혀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기사 생략 >>>>>

---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에 퇴짜를 맡을 정도로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의 입맛에 맛는 수준의

통신비 인하 추진안을 지속적으로 내지 못하는 이유로...

미래부가 국민들보다

통신 기업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애초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 생각되십니까????

허허 참....

국민들이 지지한 새정부.

즉 청와대의 명령에 각 부서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오히려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하는 이 움직임은...

국회와 입법 - 미래부와 국정기획위의 힘싸움...???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212

미래부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통신업체 뒷배를 챙겨주는지...

잘 알려주는 현실이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