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미래부와 국정기획위의 힘싸움...???

과연...

문재인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매번 언급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통신업체들의 조직적 방해를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文정부 ‘통신비’ 공약, 이번엔 통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0&aid=0000044475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에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국민들에

과도한 통신비를 절감시켜 가계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였죠.

여기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말 많고 논란이 가득한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국정기획위의 최후통첩... 통신비 인하 초읽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1&aid=0003046889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이다. 신 정권과 구 정권이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외나무다리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샅바 싸움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카운터 블로’를 날린 격이다. 

국정기획위가 강한 어조로 미래부를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던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가계 통신비 불똥이 신임 미래부 장관 인선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또 미래부가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원가 공개’라는 이통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선까지 나갈지도 큰 관심이다.

6일 국정기획위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를 엄중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은 전체적 구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전제한 후 “미래부가 적극적인 자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고 특정 이해관계자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자세만 보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대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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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는

국정기획위가 원하는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경고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권 초기에 청와대 눈치를 보며 알아서 몸을 낮춰야 하는 부서가

웃기게도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의 뜻을 거역하고 움직인다...????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분명한 건....

미래부가 미치지 않는 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청와대의 뜻을 거역하며

배짱 좋게 반항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죠.

미래부가 그렇게 움직여야

미래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아 챙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관피아 척결' 말뿐...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 이익단체 '낙하산' 여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34917

<<<< 기사 생략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이 미래부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동통신사 이익단체 요직에는 여전히 미래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현재 부회장은 전 강원지방우정청장(미래부 산하)을 지냈고, 신모 현 사무국장은 방통위 출신이다. 라 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8월 취임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자리도 지난 2004년부터 모두 미래부, 방통위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맡아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상무는 연봉만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6000만원에 달하며 K9과 그렌저 차량까지 지급된다. 3년 임기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상근 부회장에게 연봉 1억7000만원과 에쿠스 차량을 지급하며 사무국장은 연봉이 1억1000만원이다.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형 이동통신사 3곳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료는 이통사를 대변하는 퇴직 정부관계자의 연봉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통사를 대변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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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고위공직자들은

통신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퇴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익단체로 이전하여 통신업체들의 이윤을 대가로 받아 챙기는

현행 관피아 구조가 살아있었기에 미래부가 청와대의 뜻을 거역해가면서까지....

저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행동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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