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방치되고 있는 이면도로..

분명한 건...

어떤 사회현상이든, 문제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이 법칙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제 지상파의 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우리나라 이면도로의 실체도 이 법칙을 결코 피할 수 없었죠.

하루 평균 2명 사망으로

1년에 무려 800명이 이면도로에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찔한 이면도로…하루 평균 2명 사망, 대책 '시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214&aid=0000769634

이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는 따로 인도가 없어서 차와 사람이 함께 오가는데요.

하루 평균 2명꼴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좁은 길일수록 더 위험했는데,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 기사 생략 >>>>

도로가 좁고 복잡해도 별도의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기본적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의 사망자 수는 보도,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도가 없는 경우 일단 바닥 색깔을 달리하거나 요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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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도된 기사는

발췌된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2명이 사망하는 현실과 그 해결책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 같은 시설 추가와

보도 추가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 강화에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는

언론에서 제시한 해결책이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나마...

타협한 해결책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되고 있는 이면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불법 주차' 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생각없이..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방지턱을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인

불법주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막을 수 없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도심 속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도로정비가 점점 잘 되고 있는

강남이나 신도시들은 문제가 덜한 상황이지만...

구도심에서는 생활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게 불법 주차입니다.

오죽하면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마저 진입이 어려워

매번 논란에 빠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 나라 일본처럼

애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면도로 불법주차만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려진 현상,

도로 구역이 불분명한 문제에 소방차 문제까지

정리된 도로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매년 800명의 인명사고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된 이면도로에서

불필요한 속도제한과 방지턱,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불법주차만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내용을

지자체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돈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

차를 구매할 때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어야만

차량 구매가 가능한 일본이나 불법주차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선진국들과 달리

주차장, 서포트 시설을 등한시하며 도로 이면주차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우리나라 정부부터

또....

주차비를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는

시스템과 차주들의 마인드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익숙해져버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부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불법주차' 는 해결하지 않은 체

속도제한이나 도로 방지턱 같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 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면도로의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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