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반격 그리고 청와대의 공세

장관들 선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와대는

야당과의 밀고 당기기에 다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유화책과 적절히 사용하고 있죠.

文 대통령, 대규모 인선 단행…'청문 정국' 정면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011867

새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일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 5명 등 9명의 공직후보자 인선을 단행한 건 국정 운영을 위해 더는 인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의혹제기로 고조된 인사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추가 인선에 따라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은 18명 중 11명이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탈권위 행보와 속도감 있는 개혁 작업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탈세, 거짓 해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인선이 지연돼 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15일 예정돼 있어 인사 청문 정국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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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건...

청와대가 언제까지나 대화만을 강조하며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임기 초부터 끌려다니게 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지지기반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죠...

세상에....

청와대와 여당이..

과거와 다르게 얼마나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지

마치 이건 동네 북도 아니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회와 입법 - 제로섬 게임 그리고 문재인정부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218

야당이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신속한 국정 장악을 위해,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점을 보게 될 겁니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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