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부실한 서울시의 택시회사 관리..

서울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택시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야 뭐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언급하면...

일부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잊은 도로 운전부터...

새벽에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에

승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서비스 제공을 꼽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택시 이미지가 낮아지게 된 건

일부 택시기사들의 태도와 행동보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

서울시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꼽아야 할 겁니다.

저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허술한 채용…시민 불안 키우는 '전과자 택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96686

서울 관악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1·여)는 며칠 전 야근 후 택시를 탔다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계속 말을 거는 기사에게 ‘피곤하니 조용히 가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다짜고짜 ‘사실 내가 강도 전과가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놀란 김씨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렸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민원은 안 넣을 거라 믿는다”는 기사의 말이 뒤통수를 때렸다. “당분간 택시는 못 탈 것 같다”는 게 김씨의 토로다.

전과자 택시기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달 검거된 ‘2002년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은 강도죄로 2년여 복역한 전과가 있는 개인택시 기사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중범죄자의 택시 면허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발효된 2012년 8월 이전 택시 면허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택시기사 채용 과정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7만여 명의 영업용 택시기사 범죄 이력을 조사한 결과 살인미수,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84명이나 적발됐다. 2012년 8월 이후 형이 확정된 기사들이 버젓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2012년 이전 흉악범죄자의 택시운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들의 무신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승객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돈을 훔친 택시기사 이모씨(53)는 특수강도강간 등 12건의 전과가 드러났다. 택시회사가 이씨의 범죄 경력을 검증하지 않고 채용했던 것이다.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기사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 보니 범죄 경력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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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

가장 안전해야 하는 법인 택시기사에서

강력범죄 전과자가 84명이나 적발되었다는 점은

서울시의 택시회사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택시회사들이야...

인허가를 받은 영업용 택시 숫자는 동일한데

일을 해야 하는 기사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이익을 위해

택시 자격증만 있다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에...

근본적인 택시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을 거면..

안전한 택시를 위해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했어야죠.

뭐...

기사님들이 줄어드는 이유야..

과거와 다르게 수익이 일한 만큼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90년대 후반대만 해도

택시기사님들이 가져가는 임금은 (월 300 수준) 적당했었는데,

지금은 그 임금을 가져갈려면

영업시간은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깐요..

게다가....

법인택시기사들이

택시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납금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손님에 대한 서비스 향상보단 수익추구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서울시는

법인택시를 이용한 개인택시 조율마저 어렵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나마 안전한 택시를 타고 싶다면

택시가 개인적인 자산으로 신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요...

면허값만 1억에 가까우니...

자신의 자산이 한번에 날라갈 수 있는데

기사가 승객에 위협이나 장난질을 하기 애매하죠.

결국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시 서비스가 평균적으로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데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지 않는 한 택시 서비스 수준은

좋아지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나빠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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