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 - 65세 이상 통신비 월 1만1000원 할인

자신의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된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정부는...

통신 기본료 폐지를 논했었지만

강력한 반발로 인해 좌초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꺼내들었던

정책들을 빠르게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죠.

기초연금을 제공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매달 1만 1천원을 할인해주는 취약계층 요금할인을 말입니다....

"65세 이상 통신비 월 1만1000원 할인"…입법예고 임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2866668

법제화라는 건 

정부 부처에서 쾌속으로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필수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기간과 조사가 필요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죠.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주도적으로

남의 기득권을 빼앗는 이런 정책들은

시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 초기고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이겨내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만약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이런 정책들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65세 이상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정부의 법제화에 통신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 11.3 %인 58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간 최대 5173억원의 수익을 뱉어내는 입장에 몰리게 되었죠.

이 말은...

과도한 통신비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기업들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AI로···IoT로···이통, 脫통신 속도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5&oid=011&aid=0003081872

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규제도 줄어들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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