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비대칭전략에 배로 소비되는 재원

가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나라 매년 국방비를 엄청나게 소비되는데

왜 아직도 북한 타령하며 더 많은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큰 흐름을 읽는데 전문적인 군사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니깐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국방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군 조직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이익 산업들이

다양하게 얽히며 부정부패에 비효율적인 시스템까지가 그 첫번째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대립으로

60만명에 달하는 현역 장병들과

각종 다양한 무기 산업에 소비되는 물자들은...

부정부패가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인공제회만 보더라도.....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 (핵무기, 미사일 개발) 에

우리나라가 따라가려면 비용이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비하여

균형 잡힌 군사 강국을 지향하며 투자하고 있기에....

또 비대칭전략은 표현하는 단어처럼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 비대칭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맞대응하거나, 몇 배로 비용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북한은 비용 대비 효율의 극대화로 비대칭전략을 선택하였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공군과 해군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에 

질과 양은 80년대 수준에 멈추며 허울뿐인 조직으로 남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비대칭전략을 선택할 수 없다 보니

주변국들에 적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공군과 해군에 꾸준히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필수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재원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요구할 수밖에요...

SLBM? 핵잠수함? 한반도 긴장감 확대로 남북 군비경쟁 이어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88335

그렇기에 지금 상황이...

딱 재원이 배로 들어가는 상황일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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