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 뉴스와 사회 -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메르스 추경’ 등 씀씀이 커져… 나랏빚 1년새 72조 증가

5일 날 발표된 201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공식 국가채무는 590조 5천억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무려 72조 1천억원으로 늘어난 수치였기에

각 언론매체들은 나랒빚이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연일 보도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현 정부가 빚일 상당 부분 발행했기에 씀씀이가 커졌다고 생각되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현 시스템을 유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데..

군인연금은 애초에 1973년부터 고갈되기 시작되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공무원연금 또한 군인연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공무원 연금은 개혁이라도 해서 이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09년 43조 2천억 이후 최대 금액인 29조 5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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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까지 제외한 순수 지출 금액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서서히 부채의 늪에 빠져간다는 이야기이며

한편으론 그런 부채를 더욱더 만들 정도로 나라 살림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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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게시한 이 기사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정확히 2개월 전에는..

朴정부 첫 세수펑크 탈출...증세없는 흑자 행진 가능할까

이런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은 박근혜 정부 처음으로 세계 잉여금이 흑자를 기록해

4년 만에 세수 부족 현상이 해소되어 나라 살림을 절약하며 알뜰하게 운영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신호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언론에서는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허허..

결국 아무리 부채를 돌리고 간접 증세를 하며

정부로써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통계와 수치로도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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