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우리나라 출산율 1.05 그리고...

출산율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쉽게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말이죠.

정부는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이제 1.00 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한 세대 넘어 일군 스웨덴 ‘육아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4&oid=032&aid=0002861418

대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을 키우며 20여년간 한국의 모든 보육·교육 과정을 체험한 ‘워킹맘’입니다. 지난해 여름, 말로만 듣던 ‘라테파파의 나라’ 스웨덴에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테파파’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며 육아를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아빠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광경도 아이 두셋을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출산율 격차를 대번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곤두박질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으로 다시 바닥을 쳤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간 쏟아진 수많은 대책에도 역주행하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 ‘뾰족한 수는 없나 보다’ 낙담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선 꿈꿀 수 없다고 여겨지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출산율 1.54로 바닥을 치고 다시 2.0에 근접한 스웨덴의 육아와 ‘워라밸’(일·가정 양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과 달랐습니다. 남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분담이 가능한 육아와 교육, 아이 두셋을 키우면서도 일·취미·가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 조부모들에겐 좀처럼 전가되지 않는 육아 부담….

더욱 놀라운 것은 스웨덴도 불과 한두 세대 전엔 우리 사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빠들은 밖에서 일하며 육아와 집안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임신한 여성들을 해고하는 것이 합법적인 국가였습니다. 스웨덴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한 세대 이상의 합의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고 느낀 스웨덴식 저출산 해법을 편지글로 전합니다. 스웨덴의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도, 우리 사회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1970년대부터 크고 작은 법과 제도가 도입된 스웨덴에서 사람들은 그 폭과 속도가 달라질지언정 한번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멀기만 한 육아천국의 속살과 실마리를 엿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두려운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혼·비출산 등의 선택도 존중해야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를 기꺼이 낳고 기르는 게 즐거운 사회가 모두에게 좋은 사회라는 점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희망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기도 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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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매체는 위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육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비교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의 핵심은

복지 시스템이 튼튼하게 만든 스웨덴도..

처음부터 이뤄낸 결과물이 아닌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미래를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미래냐면 말이죠....

출산율 1.00 명이 붕괴되어

싱가포르처럼 최하위권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미래 말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금처럼 돈을 부처끼리 나눠먹어

돈이 전달되지 않는 저출산 대책 정책이 아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선진국형 복지를 가동해야 하는데....

다양한 반발을 억누를만한 '명분' 이 

없기에 결과적으로 이대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반발이라...!?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 대책에 사용되는 재원 대부분이

거대한 정부 부처를 지탱하거나 시민단체나

각종 병원이나 보험에 건강보험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예산을 빼앗아 버리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이죠.

정부가 준비한 저출산 예산 그대로를

출산한 부부에게 직접 전달되는 게 더 발전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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