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계속 커지는 공무원 규모

민간에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게 되니

어떻게든 고용난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로써는..

자신이 가진 역량에 맞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확충.

이것 외에는...

정부가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인력을 더 뽑으면 

그만큼 지원금을 준다고 언급해도 어느 누구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보 아닌 이상 말입니다.

현장 공무원 늘린다더니… '본부'부터 증원 경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14008

<<<< 기사 생략 >>>>

◆민간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정부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는 이번 정부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조직 운영 기조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하면서 각 부처가 대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수요 산출 등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흥정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2221명으로 정했다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9475명으로 확정했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증원을 왜, 얼마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부가 몇 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통해 결정하면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조직의 ‘헤드’라 할 수 있는 부처 본부인력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파킨슨 법칙’(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난다)이 보여주듯이 정부 조직과 인력은 한번 늘려놓으면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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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정부가 채용시장에 문 두들기는 대부분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기에...

채용시장에 있는 인력들에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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