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점점 들어나는 부실

 

 

안녕하세요. 폴리틱입니다.

편안한 휴일을 보내고 계시나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휴일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물론..

폴리틱은 어제 반 타의적으로 쉬는 상황이 발생되어..

오늘은 글을 업로드 하러 나왔습니다..

 

내츄럴 폴리틱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지속되는 경제, 정치적 이슈는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힌 한국은행의 양적완화입니다.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부의 의견 그리고

한국은행의 의견 또 칼럼마다 자신의 생각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일보는 구조조정에 드는 실탄이

최소 7조라고 주장하며 대우조선에는 더 많은 돈이 든다고 총평합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실탄’ 최소 7조…대우조선엔 수조원 더 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615489

 

<기사 발췌>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등급을 투자등급 마지노선인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내렸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사지 말라는 메시지다. 대우조선이 5조원대의 손실을 뒤늦게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추가 손실 가능성을 비롯해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출해 준 12조9903억원(산업은행 4조원, 수출입은행 8조9903억원)을 부실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으로 분류했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투기등급으로 본 시장의 판단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정이다.

 

 

산업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현대상선의 대출금(1조2000억원)을 곧바로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버린 점과 비교할 때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애널리스트(채권 담당)는 “대우조선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으로부터 ‘정상기업’이라고 인정받은 대우조선은 지난해 하반기 직원 한 명당 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간 산업은행 퇴직자들은 대우조선에 낙하산 임원으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거나 고문을 맡아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받았다. 두 은행은 대우조선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한 덕에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대출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모아놓는 돈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16억원의 흑자(당기순이익)를 기록했다. 산업은행은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대우조선에 대한 충당금을 쌓지 않아 그나마 적자 규모를 대폭 줄였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435만원, 수출입은행은 9240만원으로 321개 공공기관 중 나란히 10위권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대주주이고, 수출입은행은 최대 채권은행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당장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심각하다.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산업은행 78.6%, 수출입은행 79.8%로 시중은행 평균(143%)에 한참 못 미친다. 충당금이 부실채권 규모보다 작아 자력으론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가 ‘한국판 양적완화’다.

 

삼성선물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려면 7조2730억원(산업은행 4조7450억원, 수출입은행 2조528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면 수조원의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고 한다’는 질문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국책은행 개혁 청사진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폴리틱 정리>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현대상선은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업계는

정상채권으로 넘기는 이유는..

이미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자금이

조선업계에 흘러들어갔는데 부실채권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이 휴지조각이 되기에 위기를 뒤로 연장하는 방법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을 받는 그 누구도

이 위기를 지금 자신이 있을 때 터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뒤로 또 뒤로 미루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