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3편

조선/해운 업계 부실사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호 "조선·해운 구조조정 고통분담 원칙 따라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06204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과 해운업계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에 손 벌리기 이전에

군말 없이 더 강력한 자구 안을 가져와야 

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오너들만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이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분노를 풀만한 역할자를 찾아야 했고..

이제는 주채권은행의 고액연봉으로 불이 붙은 겁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연봉순위 3·4위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220

 

국민들에게는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도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국민들에게 먹고살 만한 빵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자

서서히 분노와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이 분노를

결국 가진 자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어느 사회체제에서나

기득권은 국민들에게 빵을 지급해야 정권이 안정될 수 있고

반대로 빵을 주지 못하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래왔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