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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창조경제도 부실..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1. 18. 10:16




박근혜 정권이 연일 흔들리다 보니..

정권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까지

언론매체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정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이정도 공격에 흔들린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번 정부의 중점 사업은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 ‘허울 뿐’…관리도 부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386211


박근혜 정부의 상징 같은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전국에 17곳이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혁신센터를 맡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 기사 생략 >>>>



창업한지 30년된, 서울의 중견기업 입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9월, 융자를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은 10억 원, 해당기업은, 이명박 정부때 동반성장 대출을 받은 적은 있지만 창조경제융자는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혁신센터의 취지가) 벤처 기업을 같이 상생하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왜 부산에 우리가 혁신센터를 찾아가겠습니까?"

부산 창조경제센터측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인터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없고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만 합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소차 관련 창업 지원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 업체 목록을 살펴보니 학원,패스드푸드점,미용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 곳씩을 떠맡았던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일괄적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었잖아요.야 이건 프로야구 연고 구단처럼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던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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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가 보도한 한가지 케이스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뒷받침해줄 근거가 상당히 비약하지만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상 부실덩어리라는 걸..

그리고 뒷받침하는 창조경제도..


애초에 일반인들은 '창조경제' 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도..

그리고 왜 창조경제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유도 모르고

왜 시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직 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위해 만들어진 상황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중학교 얘들도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다만 정부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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