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1년

참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국민들에게 잊혀버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벌써 1년이 지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1년…재가동은 '안갯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08147

그리고 여전히......

개성공단 재가동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도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동 여부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워낙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고 했기에...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결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보수층에서는 이걸 계기로 재결집 할 수 있기에

보수던 진보던 중도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개성공단 문제는 건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리뷰 - 절망적인 개성공단 업체들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절망적인 개성공단 업체들' 내용처럼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부가 강행한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성공단 업체들을 위해 피해 지원책 법안을 상정합니다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회의에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법안 통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는.... 

국가 지도부가 공백 상태다 보니

속 타는 건...  그저 힘없는...

정부만 믿었던 개성공단 업체들이죠.

개성공단...

참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는 개성공단 폐쇄란 선택을 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재가동이란 선택을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개성공단을 방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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