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줄어드는 서해안 수산자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돌변하게 되죠.

지금 서해안이..

딱 이 법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에 유린당한지

벌써 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민들도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 수산자원 생산량에

드디어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中 불법 조업에… 韓 수산자원 씨가 마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21&aid=0002303827&sid1=001

수심 200m 이내 가까운 바다인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t 밑으로 주저앉으며 수산자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을 4가지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는 등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주초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인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t으로 전년 대비 13%나 줄었다. 1972년(96만t) 이후 최저치고,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173만t) 대비 절반 수준이다. 201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생산량마저 고꾸라지자 수산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어업 생산 감소는 유통, 가공, 판매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신선어개(생선과 조개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생산량 급감 추세는 수산자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자원이 1972년과 비교해 62%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수산자원 급감의 주범으로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이 꼽힌다. 중국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은 최소 10만t에서 최대 65만t에 이를 것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은 추정했다. 국내 어선들의 과도한 어획도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다. 특히 어린 물고기 남획은 물고기의 산란 기회를 박탈하며 ‘바닷속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초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대중성 어종을 갈치나 조기 등의 남획형과 기후변화형, 고갈형, 지속가능형 등 4가지로 분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산자원 씨를 말리는 중국 불법조업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정부는 점점 줄어드는 어족자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지만...

과연.....

수산자원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인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와 입법 - 고통받는 어민들..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고통받는 어민들..' 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해안에서 지금도 어획량 감소로 고통받는 우리 어민들의 죄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나라 

그리고.... 힘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죄죠..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