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7.02.09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17.02.09)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폴리틱도 이제부터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총지휘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췌한 기사 보시죠~

유일호 "환율조작국 가능성 낮다…FTA 재협상 얘기도 없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2076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미 FTA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전화통화를 한 뒤 3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도 실무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미 FTA가 양쪽에 다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다른 나라를 (지정)하다가 안되면 한국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 또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유 부총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환율 결정 주요 요인은 경상수지 폭 보다는 안전자산인지 여부에 있는데 불행히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서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미국 달러가 강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게) 요즘 환율 결정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 기사 생략 >>>>

가계부채 증가 대응책을 묻자 "경기대책, 성장과 가계소득 증대가 근본 대책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9조8천억원 초과된 것으로 확정치가 나왔다"면서 "올해는 1월 확정치가 곧 나오는데 (초과세수 규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2조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연대보증이 청년층 창업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방향의 보증기구를 확대해야겠지만 당장 폐지는 어렵다"면서 "연대보증 자체가 자금에 대한 획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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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췌한 기사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계되어 나온 정부가 외환시장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 라며...

환율 개입 논란에 공식적으로 [???] 부정합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졌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문제도 확실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 대응책은

"경기 대책, 성장과 가계소득 증대가 근본 대책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들겠다" 라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죠.

흠.......

뭐.........

제가 매번 언급했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은 예상되었던 답변이었죠.

애초에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런 답변을 할 수 박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나라 경제 망했어요" 라고 경제부총리가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언급하면서 리뷰해볼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환율은...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뉴스와 사회 - 한달만에 1150원대로...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한달만에 1150원대로...' 에서 언급한 것처럼

400조에 가까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언제든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400조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상징적으로 쌓아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부가 언급한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의 주장대로...

<뉴스와 사회 -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획재정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획재정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책이 현상 유지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도입을 3년씩이나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물론 애초에...

가계부채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걸......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모범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는 지금 한국 경제로써 가능성이 없는 답이기에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만 확대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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