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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낳지 않는 사회..

점점 줄어드는 출생아 수와

그로 인해 산업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인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이야기는

우리가 매년 언론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듣는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올 38.4조 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755932


정부가 수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게다가...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자

이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아해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왜겠습니까???



왜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겠습니까???




정부가 열심히...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듯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어떤 효율이 나타났는지


제대로 된 설명과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입된 예산만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비교적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한번 보시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454)



주요내용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예산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효율은 극도로 낮은 수준의 성과만 보여주고 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매년 사용되는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저출산, 고령사회 평가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처와 효율 등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여

낮은 효율을 계선하여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딱히...

코멘트할 내용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가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해결은커녕 상황만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는...

어떤 방식이든 해결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곧 사회 시스템 대부분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V1K7T0F3Q2F9K1L6D5Q7S5C9N6S6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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