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어느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기고

 

"美·日·유럽 중앙은행들이 미쳤다"…위기에도 실수 반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1955236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영국 리서치기관 롬바르디 수석이코노미스트 FT 기고 인데..

===================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초이레바 롬바르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앙은행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했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아인슈타인은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생각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 정신 이상 상태와 같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위기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들 중앙은행들의 실탄이 소진됐다고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며 "정작 중앙은행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OJ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ECB는 양적완화를 확대했으며 연준은 금리 

정상화에서 후퇴했다. 중앙은행들의 정책 실탄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공표한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초이레바 이코노미트는 평가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오도하고 글로벌 재균형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히 2008~2009년 위기에 따른 3가지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이레바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3가지 교훈은 Δ빚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Δ 저축이 늘고 소비가 주는 상황에서 경쟁적 통화절하는 모두 지는 게임이다 

Δ 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미약한 편이 급성장보다 낫다 등 이다.

 

먼저, 경제가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들에 대출을 늘리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른바 '악수(惡手)라는 평가다. ECB가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빨리 탕감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초이레바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두번째 교훈은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경쟁적 통화절하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이레바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화폐전쟁에 불을 지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수익을 쌓아 놓고 투자 확대나 임금 인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엔화 약세는 더 많은 소득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시킨다.

 

초이레바 이코노미스트는 "위기는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올 것"이라며 "비금융 기관까지 국채를 팔아 치우면서 광의통화는 폭발적으로 늘고 실물경제 성장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일본의 불안한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과 미국국채로 몰리면서 엔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1~2년 내에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이를 견디기에 너무 약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위기 이후 경제 성장이 미약한 편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훨씬 나은 편이라고 초이레바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그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로 줄이는 대신 기존의 4차례로 유지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긍정적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저유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준, BOJ, ECB가 이번달 회의에서 기조를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라고 그는 지적했다.

===================

 

과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요?

내용을 분석해보자면 

 

1번. 빚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양적완화를 하면서 동시에 부실채권을 탕감하라는 건..

한마디로 돈을 프린팅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은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중앙은행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그런 악수를 둔 건..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악수를 두었겠습니까?

 

3번. 미국연준이.. 바보라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겠습니까?

과도한 유동성으로 만든 경제성장이기에 오직 통계와 수치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4차례나 올린다는 건.. 한마디로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08년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방심해서 당하지 않는 한.. 

항상 대비하고 금융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존재인데.

이코노미스트 말대로 몰라서 못하는 일이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말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만큼 이번 세계경제 불황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미궁 속이라는 겁니다.